지자체·주민 반발도 암초

과천 등 사업지연 가능성 높아
"2기신도시 대책도 지지부진"
교통대책 실현가능성 의문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를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를 비롯해 집값 하락을 우려한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1신도시 시민들이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한 6만호 규모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의 갈증도 조금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의 여전한 반발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공급된 2기 신도시 역시 계획대로 교통대책 등이 마련되지 못한데다가, 일부 공급대상지는 지자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인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급대상지인 과천시 등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 최근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자 주택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2만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김종천 과천시장도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과천시민광장사수시민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과천청사부지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급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을 갖게하는 부분이다.

앞서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됐을 때도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한동안 집단 반발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가 꾸려지기도 했었다.

현재 2기 신도시는 2023년까지 약 20만호 가까운 물량이 아직 대기중인 상황이어서 기존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반발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물량 쏠림도 예상된다.

기존 계획된 교통대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곳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사업비 31조 8208억 원 중 지난해 초까지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사업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파주운정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6%만을 집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당시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해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차질없는 공급 추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오랫동안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을 희망고문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라며 "사전청약 물량 역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격차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회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열리는 만큼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공급추진과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