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늘고 월세는 오르고".. 임대차법에 서러운 세입자

법 시행후 거래절벽현상 심화
반전세 비중 14.3% 올해 최고
보증금 인상분 '월세'로 충당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됐다. 서울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게시물에 반전세 매물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됐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순수 전세는 줄어드는 대신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60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만1600건과 비교하면 47.6% 감소했다. 전월세 계약이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1만건 미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올 들어 1월 1만5968건에서 2월 1만9396건으로 증가한 뒤 3∼6월 1만3540∼1만3776건을 기록하다 7월 1만1600건으로 감소했고, 이달에는 더 줄었다.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것은 올해 하반기 예고됐던 공급 부족과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 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새 임대차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5% 수준에서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면서 공급이 크게 줄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는 6·17대책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받으려 2년 실거주를 고려하면서 전세로 나올 물건이 자취를 감췄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의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다. 반전세(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시장에서 통상 반전세로 부른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1.74%에 달해 서울에서 강동구(2.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15.6%. 서초구 14.0% 등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강동구 14.0%, 마포구·관악구 14.9%, 성북구 16.4% 등이 반전세 비율이 높은 구에 속했다.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사이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74.1%에서 지난달 73.1%, 이달 72.7%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반전세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집주인들이 높아진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 수십만원이라도 월세를 받아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4년 뒤를 생각해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으며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삼성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13일 보증금 7억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에 계약서를 썼는데, 지난 4일 보증금 8억5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에 임대차 거래돼 보증금 1억원, 월세 10만원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8㎡의 경우 지난달 24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 9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됐는데, 지난 20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 140만원에 계약서를 써 월세 50만원이 뛰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