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비중 최고치..집주인 갑질 잡는다

[앵커]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의 반전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반전세 비중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8월 임대차 계약건수는 예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부동산 광장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8월 한 달간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00건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1만1600건보다 47.6%, 절반가량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1만 건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전세 비중은 크게 늘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거래량은 868건, 14.3%를 차지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오른건데요.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14.4%에서 42.8%로 폭등했고 성북구, 강남구, 마포구 등이 10%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반전세는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단속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잘 지켰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정부는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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