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값·과세 정상화" vs 통합 "종부세는 폭탄"

8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슈포커스+] 양당 '부동산 문제 해법' 대책은?

문재인정부 4년차, 국정운영 후반기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정책’의 성패가 좌우할 전망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당정의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 대출 규제 등에 집중돼 왔다. 이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부동산가격 정상화’가 됐다. 즉 급등한 집값을 끌어내리느냐 여부다.

미래통합당은 표면적으론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여당과의 선은 분명히 긋지만 집값 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의석수 300석 중 176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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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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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주요 인사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대구 달성·기획재정위원회)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법을 통과시킨 후 주택 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전셋값이 폭등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가격의 폭등, 너무 잦은 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숙제를 푸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세계적인 저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의존도 상승이라고 반박했다.

집값 상승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정부 모두 수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한 경기부양이 정책목표의 핵심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 현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2%를, 국토부는 14%라는 통계를 각각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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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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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보유세’다. 통합당은 종부세가 ‘재산세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정은 올해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3.0%로 인상했다. 하지만 종부세율 최고구간을 보면 1주택 기준 가액이 162억1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구간인 세율 0.6%도 1주택 기준 가액이 17억6000만원. 서민이나 중산층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경실련 통계 기준 9억2000만원이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의 약 2%. 하지만 이 적은 수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있다 보니 강남 지역구 의원의 종부세 인하 요구가 거세다. 박성중(서초을)·태영호(강남갑)·배현진(송파을) 의원 등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역구 내 최대 현안이자 민원이 종부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세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줄이고 1주택자·장기 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21~2025년 주택 보유세수 추계’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 동안 2.1배 증가한다.

반대로 민주당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선진국 대비 너무 낮다는 입장. 종부세 인상률이 집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높지 않고 현행 보유세 부과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세금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70% 수준인데다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6% 오르지만 실질적인 증가 액수는 5년 동안 11만원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우스푸어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 정부는 이를 100%까지 정상화해 과세형평을 이룰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부담 증가라는 지적을 의식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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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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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법안도 내놓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8월25일 외국인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등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를 당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유학생 등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최대 30%의 양도세 특례혜택을 받는다.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1주택 실수요자도 재산세를 높이는 페널티를 주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역차별”이라며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일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이는 만큼 강력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만 양도세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갭투자 문제를 지적한 통합당 의원도 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중이 전체의 36%로 나타나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17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을 신규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7월 서울 갭투자 비중은 ▲강남 57% ▲서초 54% ▲송파 46% 등으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 강북·강서·동작·성동·은평은 규제 이후 갭투자 비중이 반대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현금부자들에게 집을 살 여력이 있다”며 “다만 강남이 아닌 강북 저가주택의 갭투자가 늘어난 건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산층에게 갭투자가 하나의 내집 마련 수단임을 보여준다. 수백채 가진 갭투자는 당연히 나쁘지만 실수요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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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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