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고가·전세매물 급감..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대책

與“8월말 안정될것”밝혔지만

정작 현장선 부작용만 잇따라

‘허위’단속뒤 전세매물 36%↓

서울외곽까지 매매·전세 폭등

잇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8월 말 또는 9월 초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 과열을 부추긴 졸속대책이었다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부작용이 한층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제대로 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미 법은 시행되는데, 모호한 규정이 난무하면서 선의(善意)의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6·19대책부터 지난 8·4대책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대출과 청약, 세제, 공급,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시장 전방위에 걸친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위주의 정책은 발표 때마다 되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가격 상승세만 부추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잇따라 신고가 행진 속에, 외곽의 국민주택 규모(85㎡) 아파트까지 10억 원을 돌파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은 지난 17일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6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에도 불구, 전세물건이 모자라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극심한 매물부족 상황을 극복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7월 24일 기준)은 1만6564건으로, 앞서 4일 전의 2만6088건보다 9524건(36.5%) 줄었다.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미끼·중복물건’ 등이 사라져 시장은 단순히 보면 투명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허위매물이 가리고 있던 실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시장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제대로 된 검토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을 추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조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월세 상한 비율을 5%로 정했지만 최근 임대차 2법 관련 해설서에서 5% 상승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땜질식 대책으로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에겐 적용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 혜택을 2∼3년 만에 돌연 없애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모순된 결과도 낳고 있다. 인하된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강제력이 없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이 아닌 땜질식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되레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야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박정민 기자 best@munhwa.com

[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