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法 부작용 속출하는데..또 참여연대에 끌려가는 정부

우리 집은 어디에… :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오른 가운데 13일 한 가족이 서울 강북구 번동 북서울꿈의숲 인근 아파트단지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보유·거래세 중과주장

곧바로 정책 반영 비판 받아놓고

참여연대 ‘후속과제’ 토론회에

법무·국토부 공무원 참석 논란

편향된 제안 여과없이 수용 우려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편항된 정책 제안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이 참여연대 등 친여(親與) 시민단체의 주장을 동력 삼아 국회에서 처리된 뒤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졸속 입법’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한층 더 강도 높은 반시장 정책이 조만간 입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조정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베낀 듯한 입장을 나타내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는 참여연대 인사 등이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포함해 ‘임대차3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당 및 범여권 국회의원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소속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임대차 3법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수 참석자들은 임대차 3법의 가격통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지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월세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 과도한 대출을 막자는 주장도 내놨다. 은행 대출을 통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아예 차단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편향된 입장을 나타내는 시민단체 행사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시민단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들 친여 시민단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수위 높은 가격통제 법안인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을 밝혔는데, 이는 시민단체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모두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이는 곧바로 정책으로 나타났다. 친여 시민단체가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 3법과 같은 가격통제 제도를 다른 선진국에서도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설명자료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국가들이 제도 도입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홍역을 치르고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임대차 3법의 갑작스러운 도입과 이 제도가 불러올 시장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반대 입장의 국민도 다수라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행사 참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주장을 정책화할 때 관료조직의 조정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편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형식적으로 포장하는 행위”라며 “정말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입법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반 중산층 서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하지만 현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장밋빛’ 주택 공급대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에 127만 가구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서울에 36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9만 가구는 조합들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합들은 여전히 정부의 수익환수 요구에 불편해하며 참여를 꺼리고 있다. 서울서만 11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택지 개발계획도 주민 반발이 지속될 경우 목표 공급량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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