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임대차 3법 실시에 인터넷서 '세입자 내쫓는 법' 공유
기자 2020. 8. 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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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세입자 쫓아내는 방법
- 임대차 3법에 인터넷서 '세입자 내쫓기' 공유
- 부동산 카페, 집주인들 계약 갱신 거절 질문 쇄도
-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 집주인 실거주 허위 판명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반격나선 집주인…세입자, 법 허점에 '전전긍긍'
- 갱신거절 임차인 정보열람권 허용…실거주 확인 가능
- 현 주택정부열람, 임대인·임차인·소유자 등에 한정
- 정부 "실거주 사유로 세입자 피해 보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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