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면 모두 손해 임대인을 적폐 모나"

[임대차법 논란]빗속 또 주말집회.. 헌소 제기도

민주당사 찾아가 항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회원 등 시민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며 “임대인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인을 적폐로 몰고, 임차인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50대 남성 박희성 씨)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와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인터넷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 박 씨는 연단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나쁜 법이다. 당장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피켓이 다수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머리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주말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1일 “계약갱신요구권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