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이외 택지도 용적률 상향 추진..1만 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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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이외의 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이외에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모색하겠다는건데,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택지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과 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장택지 등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도 용적률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이외에 50만㎡가 넘는 택지가 거의 없어 용적률 상향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천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비창 부지 외에 수도권 택지에서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 수는 1만가구 이상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 택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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