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몸사려 '매물 잠김' 가능성.. 전월세값 상승·지방 타격 부작용도 우려"

전문가들 "단기처방은 한계"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수도권은 세금을 통한 집값 상승 제한이 단기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와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도 집을 산 지 1년 이내에 다시 팔면 최대 70%의 징벌적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인상된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다주택자가 피부로 느끼지 않는 이상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적다"라며 "오히려 전월세가격 상승과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료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미 부동산의 움직임이 전국적인 상승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요 집중지역의 상승폭이 높은 상황에서 세금정책이 그 추세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이 올라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면 가뜩이나 힘든 지방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내 매물 잠김 현상도 우려되는 점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부세 세율 인상이 내년 6월 1일로 시기가 맞춰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내년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매물 잠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식에게 증여나 세금을 내며 버티는 선택을 하는 다주택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안에도 '좋은 매물'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갭투자로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주택자산을 1가구 1주택으로 압축해 구성하는 형태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꾀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이라며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유동성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약세가 불가피하고, 거래량은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서혜진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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