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세종 이전해야"..경제적 효과는?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 달 새 부동산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오름세는 여전하고 여름 비수기임에도 전세물량 품귀가 빚어지는 등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이전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과밀현상과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거라 주장했는데요. 행정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이뤄지게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떠할까요?

<질문 3>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파트 규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데도 좀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4>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전셋값이 2주 새 1억 6천만 원 오른 곳이 나오는 등 자고나면 오르는 상황인데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셋값도 안정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5> 당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만으로는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돼 전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거라 보시나요?

<질문 6>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대표적인 서민 주택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려도 나오는데, 풍선효과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7>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만 가는 게 아닌지 염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미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보이다보니 정부가 넘치는 유동성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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