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운동·국민청원까지..들끓는 '부동산 민심'

20일 '문재인 내려와' 실검 운동 예고
'부동산 정책 비판' 국민청원 70여건 게재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나빠진 민심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에 이어 온라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을 비판하는 실시간 검색어(실검) 운동과 국민청원 글까지 쏟아진다.

최근 온라인에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에 반발해 만들어진 카페를 중심으로 항의성 실검을 만들어 올리는 실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라온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이어, 연일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내용의 키워드가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총선소급 민주당 아웃’ 등이다.

실검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이다. 이들은 10일 7·10 대책을 발표하자,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20일 오후 2~4시에는 '문재인 내려와'를 키워드로 실검 공세를 예고했다.

정부가 7·10 대책을 추가 발표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정책 관련 청원글도 70여건 이상 올라왔다. 애초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한 대책이었지만,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는 비판이다. 14일 올라온 글에서 한 청원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 나라에서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라며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글은 20일 기준 6만 4,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3일 올라온 ‘아파트 취득세 12% 정상입니까?’라는 청원도 동의 수 6만 여명을 기록했다.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과 여권의 혼선을 놓고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한 청원자는 "무엇보다 가장 힘든건 끝없이 상승하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무주택 국민들"이라며 "여당, 참모, 관료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