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범죄냐".. 온라인서 오프라인 번진 부동산 항의 시위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

지난 17일 오후 '3040 문재인에 속았다'란 문구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이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순위를 띄운 것이다. 다음 날이자 주말인 18일 이 카페 회원들이 주도해 500여명이 참석한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며 단체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져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 하늘로 신발 던졌다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시민 500여 명(경찰 추산)이 '조세 저항 대국민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신발을 벗어던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50대 남성이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어던진 구두 한 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다. /유튜브 캡처

이날 집회는'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 4곳이 주도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해 오프라인 시위까지 조직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카페 운영진 측은 "이번 주말 집회엔 500여명이 참여했지만 추후 집회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4개 카페의 회원 수는 2만4000여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이 제한되는 조정지역을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무주택자 이학준씨는 "비(非)조정지역이었던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6·17 대책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는 바람에 대출이 갑자기 막혔다"고 했다.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면서 제도 시행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에도 반발이 심했다.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임대료를 왕창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집회에 참석한 임은주씨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헌법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형오(47)씨는 집회에서의 '신발 퍼포먼스'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집회에 앞서 주도했던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으로 지난 1일부터 총 6개의 문구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외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 '못살겠다 세금 폭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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