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차 대책..그린벨트의 운명은?] 1. 6·17 대책 한 달..혹시나? 역시나?

■ 취재파일

6.17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7.10 대책 이후 시장 반응을 짚어보고, 6.17 대책 이후 한 달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7.10 대책 후 일주일, 시장 반응 먼저 살펴볼까요?

매매가 변화부터 짚어주시죠.

▷[오정인 / 기자]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7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5% 올랐습니다.

상승 폭은 둘째 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둘째 주에 비해 상승 폭이 소폭 줄었지만, 지방은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7.10 보완대책 이후 관망세로 상승 탄력은 소폭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전세가 상승세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오정인 /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상승 폭을 키우며 55주째 올랐습니다.
       
서울은 0.13%, 지방은 0.12%로 상승 폭이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4구는 평균 0.25%로 서울 평균보다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매매가든, 전세가든 강남 4구가 불안해지면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양상이 자주 나타났었는데요. 

강남4구 급등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정인 / 기자]
실제로 강남 4구 전세금은 호가 위주, 억 단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강북의 마포, 성동구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마포구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성동구는 왕십리뉴타운과 행당동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세가가 55주 연속 상승하고, 게다가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정윤형 / 기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 탓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고요.

늘어난 세금만큼 전세금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전세 매물 구하기 힘들고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딴 데 가는 거보다 그냥 좀 (전세금) 올려주고 사는 게 더 비용 절감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전세금을 올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죠?

▷[정윤형 /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추진 중인데요.

소급 적용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당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고 했고요.

기획재정부도 "기존 계약에,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기 전에 법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7.10 대책 브리핑) : (2018년)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불안)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태희 / 앵커]
하지만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나아가 이것이 소급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죠?

▷[정윤형 / 기자]
네, 집주인들은 소급적용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커뮤니티 회원들은 '임대차 3법 소급 반대'라는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이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체적으로 6.17, 7.10 대책 이후 시장 움직임 정리해 볼까요?

▷[정윤형 / 기자]
대책 전과 대책 발표 뒤 3주 동안의 시장 상황을 보면요. 

서울 매매가격이 대책 전에 0.61% 올랐는데, 대책이 나온 후에도 0.51%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세가는 대책 전 0.38%에서 대책 발표 후 0.28% 상승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 6.17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시장 분위기에 시민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정인 / 기자]
일부 시민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시민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지 않은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 전세 들어가느니 집 살 걸 그랬다. 대출받아서 나도 집 샀으면 그거(대출금) 갚으면 내 집 되는 건데.]

최근 치솟는 전세금과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장인 : 진짜로 그걸(임대차 3법) 다 지키는 집주인이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 그런 그림(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좀 막막합니다.]

▶[송태희 / 앵커]
7.10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윤형 / 기자]
일단 시장은 관망세입니다.

특징은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시장 불안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당장 집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월세 전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금을 올리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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