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세금·신도시 카드' 뺀다…오히려 시장 기대감 키웠다

[앵커]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당시를 넘어설 지경에 이르자 정부도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정부 대책 어떤 게 있나요. 

규제지역이 확대될까요? 

[기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검토 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모두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과거 15억 원 넘는 집은 대출을 아예 금지시켰던 게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토허제 역시 실거주가 의무화돼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돈줄을 묶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기존에 토허제로 묶인 지역을 보면 집값 안정 효과를 단정하긴 어려워 보이죠? 

[기자] 

앞서 강남, 서초, 송파구를 토허제로 묶었는데 거래량이 일부 줄었을지언정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남구는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기간보다 규제를 한 이후 60%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서울시가 성수·마포·강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만 확대되고 집값은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수도권 공급 부족인데, 공급대책이 나올까요? 

[기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리고 신도시는 없다. 

새 정부 취임 이후 나온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완화 등의 정책은 공급 시그널인 동시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재건축 단지나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근 지역 집값도 꾸준히 오르게 됩니다. 

세금은 다주택가 보유한 주택을 팔게 해서 공급을 늘리되, 실수요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 없이 돈줄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어떤 공급책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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