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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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정부의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놓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공언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담긴 '임대차 3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야당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협치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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