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떨어지는데"..지방 '징벌과세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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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지방 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7·10대책'으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에 더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상당수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지방 등 비규제지역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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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중소도시는 죽으라는 말이냐"
서울 전세가는 55주째 상승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집값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KB 자료에 따르면 4분위(상위 20~40%)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2017년 5월 대비 올 6월 기준으로 서울은 38.07% 상승한 반면 지방은 10.25% 하락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더라도 지역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 주간 아파트 값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는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가운데 전세가는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0.10%에서 이번주 0.13%로 상승하며 5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4구 전세가는 0.17%에서 0.25%로 올랐다. /박윤선·권혁준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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