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된다는 정부

진동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경제] “땅은 없는데 신규 공급은 늘려야겠고 재건축 규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하고···.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만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에게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후 정부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는 차갑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서울시는 반대 입장이다. 군부대 시설 이전을 통한 택지 확보도 언급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늘려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수요 충족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건 그린벨트 해제 정도인데 시장 유고 상태인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꾸준히 조언해왔다. 도심 용적률을 높여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 시장 원리로 생각해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규제를 풀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정부는 이 해법을 택하지 않으려는 자세다. 시장 불안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이미 수많은 규제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추진한 만큼 일부 규제는 적극 완화해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