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 文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대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10.2%는 매수자가 법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월간으로 역대 최고치다.

부동산114는 한국감정원의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법인이 아파트 매수자인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법인거래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7.3%)보다는 지방(12.5%)의 법인거래 비중이 높았다.

여 연구원은 "집값이 비싸고 대출한도가 낮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면서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 연구원은 앞으로는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 12% 적용돼서다. 여 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져 주택 보유 실익도 감소할 전망"이라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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