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에 묶인 '공급대책', 이러다 타이밍 놓친다

그린벨트 해제 놓고 혼선 커져 "방향성 잃고 공급 타이밍 놓칠 우려"..
공급 시그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靑 직접 나서야 한다" 목소리도

올해 초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민상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검토에 본격 들어갔다.

하지만 논의 초반부터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하루가 다르게 엇갈린 발언을 하며 되레 혼선만 키우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방향성 없는 논의만 계속 이어지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공급 타이밍’을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당정협의와 함께 정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면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가능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서울시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흔들림없이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쟁이 장기화 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올해 초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62㎢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등급에서 5등급의 지역은 약 20㎢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과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은 정부의 공급 발표 타이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현재 집값 급등의 문제점은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결국 그린벨트 해제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핵심 입지에 주택 공급이 앞으로 계속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에서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이 일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꾸준하게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포함, 이달 말 정부에서 발표할 주요 공급대책으로는 우선 서울의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고밀 개발이 유력하다. 역세권 등지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고밀도 주거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용적률을 700% 이상 적용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서울 도심의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태릉골프장 등 군 시설 유휴지를 통해 중급 이상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공급방안으로는 4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 추진 대신 3기 신도시의 수용인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35층 층수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대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한 만큼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논란이 큰 사안들에 대해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서 정책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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