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아파트 10채 중 1채는 법인이 샀다

지난 5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1채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체결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5만7426건 가운데 법인이 매수한 거래는 5862건으로, 전체 거래의 10.2%에 달했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 매입 비중 추이. /부동산11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현 정부 들어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수도권(7.3%)보다 지방(12.5%)이 더 높았다. 경남(28.0%)과 전북(24.5%)에서는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법인 비중이 20%가 넘었다. 이어 충북(18.4%), 강원(13.9%)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집값이 비싼 데다 대출도 어렵지만, 지방에서는 집값이 싸고 대출 규제가 느슨해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용이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전세 끼고 집 구입하는 사람) 등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의 과세(課稅) 부담을 늘리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법인 매수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 연구원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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