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던 국토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논의" 급선회

박연신 기자 2020. 7.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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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물량을 풀어야만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파급력이 큰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토 한다, 안 한다를 놓고도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해명자료가 나오고, 그게 또 오후 들어 뒤집혔지만 결국 범정부 TF에서 논의되는 것이 공식화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논의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던 국토교통부가 진지한 논의를 해낼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서울 도심과 인근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세금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당정은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며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시사했습니다.

[조응천 /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고밀개발, 유휴지 개발 등 전반에 걸친 주택공급 계획의 장기적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4기 신도시 추가지정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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