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도 영끌할 판"..절망 빠진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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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들의 내 집 마련 불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청약 요건을 강화해 새 아파트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자금출처 조사까지 강화하면서 주택을 구매할 방법이 '원천봉쇄' 되어서다.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30대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나마 기존 아파트는 각종 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증여' 등의 방식으로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서 '최후의 보루' 마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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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들의 내 집 마련 불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청약 요건을 강화해 새 아파트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자금출처 조사까지 강화하면서 주택을 구매할 방법이 '원천봉쇄' 되어서다.
15일 부동산커뮤니티 등지에서는 2030세대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0대들 사이에서는 소위 '금수저'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야 겨우 집 사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30대들도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직장대출까지 총동원하는 등 '눈물의 영끌' 대출로 겨우 내 집을 마련했지만 '상투'를 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현황에 따르면 20대 이하 수요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올해 1월 402건에서 5월 134건으로 67%(268건) 급감했다. 30대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더 심각하게 줄었다. 올해 1월 3188건에서 5월 1257건으로 -61%(1931건)나 감소했다.
30대들은 정부의 규제로 청약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기존 아파트 매입에 적극 나서면서 '큰 손'으로 급부상했다.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30대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25개구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신규 청약에서 100%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최근 대부분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은 최하점이 50∼60점을 웃돌아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30대는 당첨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약 자체가 '그림의 떡'인 상황이 연출되자 30대 수요자들에게 '청포자'라는 자조 섞인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그나마 기존 아파트는 각종 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증여' 등의 방식으로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서 '최후의 보루' 마저 사라졌다. 기존 아파트를 어렵게 취득한 2030세대들도 불만이 높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말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올라 2019년 7월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2018년 7월에 비해서는 낮다. 이 때문에 집값이 상투를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고 실제 공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조급증과 불안심리가 비이성적 과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위원은 "정부가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수 있도록 가용토지를 최대한 확보해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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