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송파·용산서 이상거래 대거 적발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용산에 실거래 기획조사 진행
이상거래 66건,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사례 178건 적발해 정밀조사 착수
시장과열 옮겨붙은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도 조사 나서기로
수도권 과열 우려지역 중개사무소 집중단속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부동산 과열 우려지역의 실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대거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확대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15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달 시작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도 공개했다.

대응반이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후 지난 달 말까지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찾아내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효되기 이전의 계약 건 가운데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효되기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응반은 정밀조사 대상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해 관련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금 출처에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거나,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는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된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경찰청 등에 통보하거나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최근 대응반은 강남‧송파구의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도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해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기획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 이상거래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도 가동한다.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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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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