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 태도바꾼 與..1주택 종부세 완화 백지화

◆ 좌충우돌 부동산 증세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내부에서 제기했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선거에서 이긴 후 완전히 백지화시켰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 주장을 했던 것과 관련해 "선거 때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혼선을 준 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초강력 부동산 세제 대책을 꺼내든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종부세 완화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검토하지 않는 카드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 3구, 양천구, 경기도 분당 등 이른바 '수도권 험지'에 나서는 민주당 출마자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당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완전히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또 고 의원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 세부담이 크게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들이 있다고 그런다"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구간별로 0.6~3.2%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6.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이미 목표를 7월 임시국회 통과로 정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뿐 아니라 관련돼 취득하기도 어렵게 취득세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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