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힐만하면 불지르는 발언.. 與인사 입에 망가진 부동산정책

[21번의 실패] [7] 공급 빠진 주택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올랐지만 잠시나마 떨어지던 때가 몇 차례 있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와 정부 규제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다.

하지만 그때 집값을 다시 상승세로 반전시킨 데는 정부 고위급 인사 또는 여권(與圈) 정치인의 섣부른 발언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변곡점은 2018년 여름이었다. 2017년 '8·2 대책'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다(多)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10~20%포인트 오르게 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면서 2018년 상반기 시장은 잠잠했다. 하지만 7월 초 해외 출장 중이던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을 하며 집값에 다시 불이 붙었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출·세금규제를 담은 '9·13 대책'을 냈다.

9·13 대책 영향으로 작년 상반기 서울 집값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국회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후(後)분양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재건축 조합을 겨냥한 카드였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미뤄지면 아파트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했다. 일부 조합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서울 전체 주택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12·16 대책'을 내며 대출과 세금 규제를 또 한번 강화했다. 이 규제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올 초 집값은 다시 잠잠해졌다.

정부는 그 후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만 기승을 부린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반년 만에 '6·17 대책'을 또 냈다. 그러나 정부 규제에 대한 내성(耐性)이 생긴 탓에 서울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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