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타 매매 차익 年2조원 넘어.. 文정부 출범 후 45% 증가

고가 주택은 평균 5억원 수익.. 건수는 줄었지만 차익 급증

집을 산 지 2년 안에 되팔아 거둔 이른바 '주택 단타 매매' 수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이런 단타 수익이 평균 5억원이 넘었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8년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 자료를 보면, 주택을 산 지 2년도 안 돼 되팔아 거둔 차익이 2015년 1조5060억원에서 2018년 2조1820억원으로 약 45% 급증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왔지만, 단타 매매를 통한 수익은 더 커진 것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건당 차익이 2015년 3억1300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600여만원으로 2억3300만원 급증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차익이 확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가 주택 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뚜렷한 공급·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 부동산 대책 또한 부작용만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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