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 재개발 장려..자리 연연 안해"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빈 상가와 오피스텔을 (공급에)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이은 대책 실패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서 내놓은 7·10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SBS8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는 (종부세율 강화 등 규제책이) 입법화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 지역의 집값이 오른 '풍선효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불로소득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하는 '입법 장치'는 종부세율 강화 등 징벌적 과세 수단과 임대차 3법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인상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이를 강화해 종부세율을 최고 6.0%까지 높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전월세 3종세트인 '임대차3법'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된다. 30일 안에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공급은 지자체와 협력이 긴요한 사항"이라며 "도시 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빈 상가와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내놓은 공급 방안의 일환인 공공의 재건축·재개발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부 물량을 공공에 환수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이다.

지나친 전세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는 질문에는 "전세를 얻는데 쓰여야 하는 전세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며 "젊은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물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저가 아파트를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실제적으로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이은 정책 실패에 대한 경질론과 관련해서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언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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