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청년층 내집마련 기회 확대

윤성훈 기자 2020. 7.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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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해법으로 특별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급 물량과 기회를 동시에 넓힌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해도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30대 무주택자 : 청약 가점이 낮다 보니까 청약을 넣어도 번번이 실패해요. 무주택 기간이 거의 10년 이상 돼야 한다는데, 거의 포기했죠.]

정부가 이들을 겨냥해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14%로 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의 140%까지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 신혼부부의 최대 75%가 특별공급 물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나이와 결혼 여부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억5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1억5천만원부터 3억원 이하까지는 50%가 감면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실수요자들 중에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는 과거보다 혜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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