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도 청년 특공 15%..청년 '분노' 몸 낮춘 정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20대, 30대 등의 간절한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키워드 중 하는 '청년'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40대 이상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은 낮다. 대출규제 강화로 빚을 내서 집 사기도 어려워졌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청약 물량을 늘리고 대출 문턱도 낮췄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온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이 내집 마련을 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100% 감면되고, 사실상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일부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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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도 최대 15%..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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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30대가 50% 가량 분양 받고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가 최근 5년간 소득세를 꼬박꼬박 냈다면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다. 세대원 누구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30대 비중이 47%에 달한다.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그 대신 일반분양 물량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이 비중이 15%, 민간택지는 7%가 된다. 대신 일반분양 물량이 각각 57%->42%, 57%->50%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청약에 신청하는 사람은 일반분양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낮췄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설되는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확대한다. 130%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월소득 731만원, 4인 가구는 809만원 가량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역시 완화했다. 공공분양의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낮아지며, 민영주택 신혼 특별공급은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 최초 구입기준)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3인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의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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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취득세->대출까지.. 청년 위한 부동산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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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지금은 신혼부부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사면 100% 감면,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50% 감면된다.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기준이 낮아 서울시내에선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시세 1분위(하위 20%) 단지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329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라면 서울이나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10%포인트 우대된다. 종전엔 투기과열지구 7000만원, 조정대상지역은 6000만원이었는데 이를 8000만원까지 올린 것이다. 서울 기준 LTV가 40%에서 50%로 올라가고 수도권은 50%에서 60%까지 올라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만 3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된다. 보증금 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고, 월세 대출금리는 0.5%포인트 떨어진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가능한데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주거복지 로드맵 상 진행 중인 다른 공공택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청약 '문'이 열린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의 수도권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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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