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투기' 막고, 민간물량 15% '생애최초' 특공 첫 적용(종합)

[7·10 주택 대책]공공주택 3만가구 사전청약..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다주택 투기·갭투자 지랫대 위축"..하반기 택지공급 보완책 가능성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통로'로 활용되던 아파트 임대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분양 물량의 최대 15%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자를 위해 특별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의 정상화를 전망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다주택·갭투자자의 '규제 방패'로 활용됐던 임대사업자 제도가 대폭 축소됐다. 우선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단기(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8년) 임대사업자 전환도 불허한다. 또 장기(8년) 임대사업자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제공한 아파트 장기임대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을 유발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보고 임대사업자의 5% 임대료 제한 등의 규정준수 여부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은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자본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아파트 임대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주택임대사업이 원래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층의 공급확대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예를 들어 3기신도시에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수도권 전체의 공공주택으로 확대해 공급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렸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에 20% 적용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국민주택 물량을 25%로 늘리고 공공택지 민간분량 물량 15%, 민간택지 7%를 특공에 할당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의 소득기준도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민간분양은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2020년 3인기준 562만원)에서 130%(730만원)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Δ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Δ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Δ도심 내 공실 상가·사무실 등으로 공급을 추가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4기신도시 추가 조성보다는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유휴부지나 구·시유지 등 국공유지의 다양한 복합개발로 공급 효율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강한 공급신호는 이번엔 제외됐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 측면이 강한 이번 대책 외에 그린벨트 등 뚜렷한 택지공급방안이 담긴 추가대책은 하반기 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국·공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공급부지의 협상 대상에서 주택공급확대TF팀을 주재하는 책임부처로 올라선 만큼 택지공급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