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만 늘리는 신도시 말고 '문재인표 반값 주택' 내놔라"

시민단체 등 '공급은 이렇게'

[경향신문]

‘녹실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동안 늘린 새 아파트
절반 이상 다주택자 차지
“신규 택지는 집값 부추겨
토지임대형으로 공급하고
전매제한·이익환수 필요”

보유세 및 취득·등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문한 ‘추가 주택 공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신도시 계획 확대, ‘4기 신도시’나 ‘미니 신도시’ 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거론된다. 시민단체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추가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환매 조건 등을 전제로 한 ‘토지임대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돼야”

7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들어 4기 신도시 조성이나 경기 광명·시흥 등 서울 인근 도심에 1만가구 내외 규모의 미니 신도시 조성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4기 신도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1년여밖에 안된 데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커 추진이 쉽지 않다. 미니 신도시의 경우 물량을 확보하긴 유리하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 광명·시흥 등은 올 들어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수도권 과열 양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존 신도시 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가 개발에 따른 부담이 덜한 반면 물량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개발 확대에 부정적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 주도의 토건개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데 또다시 택지개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을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임대사업자 대상 특혜 폐지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 나오나

집을 더 지어봐야 다주택자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실련이 지난해 9월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8~2018년 총 489만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가구(50.7%)가 다주택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굳이 주택을 새로 공급해야 한다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세곡동, 서초 우면지구 등에 공급했던 일명 ‘반값 아파트’다. 다만 세곡동 등지에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이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점을 들어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면지구의 경우 2013년 입주 당시 분양가 2억원, (토지)임대료 월 23만원이었던 84㎡ 아파트의 최근 시세가 10억~11억원에 달한다.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해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 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 과거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해봐야 투기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공급 시 전매제한을 3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처분 시 이익환수를 위해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특약 등을 전제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