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주거 사다리 없어진 3040?..서울 전세가 더 올라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미국 사우스웨스턴캘리포니아대(SWCU)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6.17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나날이 오르는데, 청와대 참모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후속 입법 추진에도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주거 사다리조차 사라진 서민, 내 집 마련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 된 걸까요? 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토론해보겠습니다.

Q. 어제(5일)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기로 했죠. 대책이 나온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Q. 4번째 지시대로 다주택자 부담이 강화될 전망인가요? 

Q. 종부세만 강화되겠습니까? 추가 강화안 나올까요?

Q. 임대업자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요? 

Q. 단기 주택매매, 양도소득세율 70% 가능성 있습니까? 

Q.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도 강화되나요? 

Q.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주진했지만 이전에 국회 문턱을 못 넘지 않았습니까? 

Q. 과표구간이 조정되면 고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축소 가능성도 있나요? 

Q. 임대차 3법 등 세입자 보호도 급물살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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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정부 “기존택지 용적률·주거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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