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52% 올랐다" vs 국토부 "14%".. 진실은?

[21번의 실패] [2] 부동산 대책 악순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 상승률의 2배에 달한다."(지난달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

"국가승인 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4.2%다."(24일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최근 경실련과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통계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에 대해 양측이 제시한 숫자가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정부는 경실련 발표를 두고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경실련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축소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받아쳤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갖다 쓰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한다. 경실련이 집값 급등의 근거로 삼은 통계는 KB국민은행의 '중위(中位)가격'이지만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활용했다. 중위가격은 조사 표본인 아파트 시세를 비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에 가까운 지표다.

주택가격동향은 전체 아파트값 변동을 조사한 자료다.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 값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위가격보다는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계를 비교하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통계 중에도 중위가격이 있다. 감정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5억2996만원에서 지난달 8억3541만원으로 57.6% 올랐다. KB 통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통계 전문가는 "동등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 더 맞는 통계만 골라서 쓴 셈"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부동산 통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여론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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