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6·17 대책 무풍지대?..규제 남발에 '약발'도 시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내성을 키우면서 점점 규제 약발이 약화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일반아파트는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다. 표는 6·17 부동산 대책 전후 서울 일반아파트·재건축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부동산114 제공>

부동산114의 이달 첫째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서 서울 내 변동률 기준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강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상현 기자>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재건축 아파트만 주춤했을 뿐, 일반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남발에 이제는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역효과'가 관측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일반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보다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인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일반아파트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같은기간 재건축 아파트는 0.0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주(0.15%) 대비 변동률이 절반 이상 줄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최소 2년은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적용된 것 외에 서울 일반 아파트는 이미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동구(0.24%), 노원구(0.24%), 도봉구(0.23%), 구로구(0.21%), 강북구(0.19%) 등 '노·도·강'을 비롯한 중저가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가장 많이 오른 강동구는 신축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주한 고덕그라시움은 전용면적 59㎡A타입의 실거래가가 지난달 처음으로 12억원을 넘어선 12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9월 입주당시만 하더라도 최저 9억1000만원까지 거래되던 평형이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실거래가가 최고 3억원 가량 올랐다.

고덕그라시움 맞은편 같은해 입주한 고덕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전용면적 59㎡C타입이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며 해당평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1억원 선을 넘어섰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나오자, 점점 시장이 면역력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은 이번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발표를 포함해 21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과거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일단 냉각됐던 것과 달리, 이번 6·17대책은 아직까지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대책은 발표 직후에도 매매가격 상승폭이 유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었다. 재건축 아파트는 0.31%(12월20일 기준)에서 한 달 사이 -0.02%(1월17일 기준)까지 변동률이 하락했고, 같은기간 일반아파트 역시 0.22%에서 0.11%로 변동률이 하락했다.

규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추가 대책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비관적인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유입된 김포 일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 잠김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이 같은 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분위기이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KB부동산 관계자도 "대책 발표 직후의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진정되어 가는 형세는 과거 대책 발표 직후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시장에서 진정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