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계획도 무너졌다"..'6·17 부동산 대책' 진통 여전

지난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대책 내용에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한 부동산 카페에는 6·17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개설된 이 카페에는 현재 회원수가 8300명 이상 몰린 상태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더 강화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졌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으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조정지역이 아니었던 곳은 70%까지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50%로 낮아진 셈이다.

결혼 8년 차 주부라는 한 카페 회원은 "국민임대에 있다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2018년 평택에 있는 2억4000만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8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잔금에 이사비까지 딱 맞춰놓고 있었지만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대출이 4000만원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신혼부부이고 다자녀 가정"이라고 강조하고 "모자란 4000만원은 신용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서울 신도림과 인천 검단 등지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대출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청약받았다는 38세 청원인은 "LTV 70%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었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중도금대출 범위 내인 분양가의 60%로 대출이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면 소급적용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지금까지 전월세만 살아왔고 이제 겨우 분양받아 1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투기가 예상돼 규제지역을 늘린다는 것이면 따라야겠지만 규제 이전의 기준으로 알고 계약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계약을 한 이후 바뀐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가 보완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긴급 보고에서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내용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