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이상 주택 폭증.. 전역이 종부세 영향권

집값은 못 잡고 세수만 늘린 ‘文정부 부동산 정책’

동작구 125배·서대문구 73배

정부 종부세 강화 발표후에도

고가주택 증가세 꺾이지 않아

최근 4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종부세 강화 등 세 부담 정책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기치로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지표인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투기꾼이 아닌 애꿎은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결국 세수 확대의 목적 때문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출범 후 서울지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된 사실이 우연이 아니란 얘기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에 따른 ‘세수 확보’로 최대 수혜자가 되는 모양새다.

◇5년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폭증 = 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공주택 총 253만 가구 중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523가구로 10%가 훌쩍 넘는다. 동대문구와 강북구, 관악구 등 6개 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이상 주택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125.83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동작구를 차치하더라도 2016년 17가구에 불과했던 서대문구는 올해 9억 원 이상 주택이 1273가구로 73.88(7388%)배 증가했고, 강동구 역시 2016년 대비 22.39(2239%)배 늘었다. 성동구(1907%), 양천구(1205%), 구로구(1046%), 영등포구(1084%) 등도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급증했다. 강서구는 2016년엔 9억 원 이상 주택이 없었지만 현재 510가구가 새로 생겼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강동구 5553%, 서대문구 3341%, 성동구 1678% 등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이 급증한 사실은 변함없다.

특히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서초구(238%)와 강남구(230%)는 최근 5년간 서울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전체 평균 증가율인 357%를 밑돌았다. 강남이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통념과 다른 수치다. 또 급속도로 집값이 올라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강동구와 구로구, 종로구(518%) 등도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고, 성북(114%)·중랑(133%) 등 강북 지역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증가에 함께했다.

◇집값 안정보다 세수 증대 효과만 =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급증한 것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더해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화보다 결국 세수 증대 효과만 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퍼주기식 재정 지원책으로 일관해 늘어난 재정 부담을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5일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6% 늘어난 5조1600억 원이고, 특히 종부세는 48.6% 증가한 1조4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주택보유세는 지난해 5조8300억 원(추정치)에서 13% 증가한 6조59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배 의원은 “정부의 목표가 서울 전역을 종부세 대상으로 만들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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