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효과와 후폭풍 어디까지?] 3. 가을, 전세대란 오나?

■ 취재파일

6·17 대책은 법인과 갭 투자를 막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난 가중 가능성이 대표적입니다.

정윤형 기자, 먼저 전세 계절적인 거래 건수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정윤형 /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학년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1, 2, 3월 그리고 2학기 시작 전인 7, 8월, 결혼 성수기인 10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6·17 대책 이후 일부 지역의 전세 부족에, 계절적인 수요까지 겹쳐 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오정인 기자, 전세 시장의 수급 측면을 좀 더 분석해 볼까요?

수도권 전세 부족 수치로도 확인된다고요?

▷[오정인 / 기자]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인 6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수도권 전세 시장은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1입니다.

일주일 전 169.8보다 더 오른 겁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이 넘으면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어서 추세적으로 전세 물량 부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52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재필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현재 보면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번에 계약이 끝난 사람들의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전세 대출을 낀 갭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세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군요.

그런데 일부에서 왜 6·17 대책이 전세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윤형 / 기자]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수요가 매매 대신 전세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급 부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현재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매물 자체가 없는 요인이 크거든요. 6·17 대책 때문에 거래를 좀 더 미루게 되니깐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 영향이 전세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납니다.

또 7월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전세 물량 부족에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올가을 전세난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정윤형 / 기자]
공공 임대 등의 공급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6·17 대책에, 저금리 기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전셋값은 장기적으로 봐도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오정인 기자, 매매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대출 길을 열어 줄 묘안은 없을까요?

▷[오정인 / 기자]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작동하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짚었는데요.

나아가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는 여유 자금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걸 막기 힘들다는 겁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15억, 9억, 이제 3억까지 규제한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 수요억제 정책을 하면 부동산을 잡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3년 동안 검증이 됐잖아요.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태희 / 앵커]
오 기자, 이런 가운데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논란이 있죠?

▷[오정인 /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상승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나서 이전 정부 때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자료 선택과 표본이 적합하지 않다며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2%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근거를 공개하라며 재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통계 표본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로 볼 것이냐, 전체로 볼 것이냐, 재건축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진 신규 아파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상승률은 경실련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 논란이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집값 띄우는 것들은 다 정부가 해놓고 규제한답시고 정작 그걸로 인해서 개인들에게 강력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규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집값이 안 뛰는 건 아니죠.]

▶[송태희 / 앵커]
'부동산은 자신 있다. 꼭 잡겠다.' 이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17 대책,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동안 핀셋 규제를 여러 번 하다 보니 이제 핀셋 규제는 사실상 광역규제가 돼버렸습니다.

매매시장을 누르니까, 벌써 가을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불안불안합니다.

한두 달에 수천, 수억 원씩 뛰는 집값은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이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잘해야 합니다.

만성병에 응급처치만 하다가는 자칫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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