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국 설치’ 무리수…경찰청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세상&]

경찰, 국정기획위 주문에 신속한 입장 표명
“인사 불이익 경찰 명예회복 추진할 예정”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 경찰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명예회복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고 그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설치된 이후에도 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 당시 회의 참석 경찰들은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다. 또한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에 배치되거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로 발령이 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경찰 내 자유로운 논의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7권)에 총경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역량·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전문위원들은 지난 20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직했다. 이후 경찰 인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