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 여러채 부담될 정도로 세금 뒷받침돼야"

"서울집값 많이 올랐다..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법안 통과돼야, 추가 조세 보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급등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로, 재개발·재건축 많이 돼 거래되는 아파트가 신축 위주의 고가 아파트였어서 전체 통계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감정원이 내는 국가통계 상 서울 아파트값은 14.5%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금리가 낮고 시중 부동자금이 1130조원인 데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린 상태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청원에 김 장관에 대해 '해임청구'가 올라온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화가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 대상으로) 김포·파주를 고민했는데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주택가격) 상승 등 통계 기준에 두 지역이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다"며 "시장 이상 징후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금 강화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세법 조세 제도 운영을 발표했고,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 운영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누구의 권고보다 훨씬 효력 있게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것에는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2·16 대책 때 내놓은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16대책 발표 때 고가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게 대책이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후속법안 국회 통과가 안 됐다"며 "빠른 법안 통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생한 실수요자들의 불만 관련해선 "전세자금대출이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이용 갭투자에 제동장치를 내놔 불만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얻을 때 자금 없는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이 전세 얻는 것 지원하는 건데 집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민들이 집 사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대출, 디딤돌대출 등 지원이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 있어 (정책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주택을 이미 구입한 경우 이번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하도록 한 것 관련 실거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합 결성된 곳은 지금처럼 하고 앞으로 (조합이) 결성된 곳에 (적용)할텐데, 6~8년 걸린다"며 "분양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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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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