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형 임대' 물량, 아무 설명없이 공급취소?

지난 2018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이제서야 '임대형' 물량을 내놨지만, 올해 분양전환형은 아예 계획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 가능 임대 물량 취소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5일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밝혔다. 당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분양형으로 공급하지만 자금 여건에 따라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인 임대형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이 내용이 반복됐다.

국토부가 2018년 7월 5일 발표했던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일부 [출처 = 국토부]

하지만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실질적인 공급 계획이 처음으로 나온 올해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형과 동일한 품질로 만들고 6월부터 공급에 나선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분양전환 내용은 쏙 빠져있었다.

지난 24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총 세대수의 약 2/3는 분양형으로, 나머지 1/3은 임대형으로 구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한다고만 밝혔다. 여러번 정책 자료를 통해 공급을 예고했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이 드디어 공급된다는 부분만 강조했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언급은 전혀 없었다.

분양전환형 임대물량을 기다려왔던 신혼부부들은 이번 발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혼란에 빠졌다. 이에 한 수요자가 분양전환되는 물량은 언제 공급되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행복주택처럼 임대로만 거주하는 물량이 있을 뿐 분양전환 물량은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 25일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14건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번 공급물량의 모든 공고문에는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SH의 모집공고문에도 같은 문장이 있었다.

LH 관계자 역시 "올해 임대전환형 물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분양전환 물량 공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작년부터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문제에 일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해당 논란 관련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0년 임대 공급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있긴 하지만 정식 발표는 없었다.

당초 10년 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 받는 형태로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입주민들과 LH와의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 소송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 1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인성 리얼프렌즈TV 실장은 "과거 국토부가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한 뒤에 내 집마련을 위한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물량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발표로 분양전환형이 아닌 임대로만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돼 신혼부부의 내집장만 기회는 한발 더 멀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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