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다음 카드는 '부동산 세금'..양도·보유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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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김 실장이 언급한 다음 '정책 수단'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방향은 실수요·실거주 중심이다.
김현미 장관이 6·17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 거론한 국토연구원의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 보고서를 참고하면, 영국은 실거주자에게 양도세(자본이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취득 이후 임대를 한 적 없이 계속 거주해야만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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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도 3주택자 이상엔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를 한다. 월세에만 부과하던 세금을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조사한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지난 1월~5월 실거래 조사 결과, 전세 보증금 승계비율이 무주택자는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였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집 한 채를 더 사면서 갭투자 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43%) 되는 셈이다. 이들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갭투자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세보증금 수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달라진다"면서도 "기존에 소득이 없던 주부는 새로 소득이 잡혀 보유주택,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정대상 지역 기준 2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주며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 공제(다주택자는 30% 공제)를 해줘 상대적으로 실거주 요건이 엄격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 주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에 따라 내년에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 세율 인상안(0.1%포인트~0.8%포인트)을 유지하되 서민·실수요자의 재산세 급증을 막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 부자'가 내는 종부세 뿐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90%를 적용하고 2022년까지 100%로 올라간다. 반면 재산세는 12년 전과 동일하게 60%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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