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풍선효과' .. 규제 피한 김포·파주로 투자수요 몰렸다

발표 직후 실거래가·호가 상승
일주일도 안돼 '땜질처방' 준비
전문가 "근본적 공급대책 필요"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마자 김포시, 파주시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시사했다. 사진은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후폭풍 거센 6·17 대책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매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완책으로 발표했던 '땜질처방' 역시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 공개될 전망인데다, 고질병이었던 '풍선효과'도 나타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대책 없이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앞서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단 나흘 만이다.

올해 초와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초,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일대의 집값이 오르면서 수원 등 추가 규제지역을 2월 발표했다.

또 올해 고양 덕은지구 분양단지들이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을 손봤다. 지난해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과천시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처음에는 제외했다가 이후 추가로 지정한 바 있다.

부동산 풍선효과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규제를 피한 지역은 정부의 정책 효과보다 시장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피해 수혜를 입은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등이다.

실제 김포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실거래가가 오른 단지도 관측됐다. 구래동 한가람마을우미린 전용면적 128㎡평형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인 17일 4억2250만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3억9000만원대도 거래되던 평형이었다.

한강신도시롯데캐슬 전용면적 84㎡A평형은 지난 5월 실거래가가 4억1300만~4억4700만원이었으나, 이날 등장한 매물은 최고 매매가가 5억5000만원까지 오른 가격에 나왔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오른 셈이다.

파주시 역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면적 84㎡B평형의 호가가 6억5000만~7억원 선으로 오르면서 직전 실거래가(6억1800만원)보다 호가가 뛰었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약효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6월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대비 0.10% 오르며 올해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 역시 0.15% 오르며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5월 마지막 주 기준 변동률이 0.01%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주 만에 오름폭이 15배나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대책 없이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114관계자도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며 "2기신도시가 위치한 김포와 파주가 금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투자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