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분양관리지역이 오늘은 규제지역?.. "실수요자 분통"

"갑작스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대출한도가 줄어 분양권 잔금을 못 치르고 내집마련 꿈도 접게 생겼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을 위해 규제 무분별한 규제 정책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다시 미분양 심해지고 유령도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일부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평택·안성·화성시와 인천 중구, 충청북도 청주시 등이다. 불과 3개월여 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인천 검단신도시는 단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실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양주·안성·평택 등 미분양관리지역, 규제지역 지정 '날벼락'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경기·인천 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지역 중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일부는 직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경기 평택과 안성은 지난 4월 말 기준 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서 전월보다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이었다.

화성(동탄2 제외)과 안성, 인천 중구, 충북 청주는 미분양 증가·우려·해소 저조 등 사유가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해 미분양관리지역인 곳이다.

이들 지역은 아직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이 남았지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지게 됐다.

━

"미분양지역, 청약과열 규제지역 돌변은 아이러니"

━

청주 아파트/사진= 최동수 기자

통상 미분양관리지역인 곳은 주택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집값 상승률도 낮은 곳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분양이 잘 돼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일 때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는 게 역설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성의 경우 6월 둘째 주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오히려 0.04% 하락했고 셋째 주에는 0.03% 올랐다. 양주는 지난 4월 둘째 주 -0.21% 하락했고 이후 상승세로 6월 둘째 주 0.26%, 셋째 주에는 0.01% 올랐다. 인천 중구는 5월 넷째 주 주간 변동률이 -0.01%였고 이후에는 0.1%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

주민 반발 극심…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어려워져"

━

6·17부동산대책으로 인천 서구 아파트 분양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청원인의 글/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 등이 생기게 됐다며 정부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항의성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양주 옥정 회천신도시는 계속 미분양이 많았고 이제야 2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되는 수준"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니 규제지역 지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미분양관리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자금조달계획 차질을 호소하는 실수요자도 많다.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 서구는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줄게 됐다. 이에 해당지역 주택 분양 예정자들은 자금 마련을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만~3000만원을 겨우 모아 빌라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구입 시엔 규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국토부 "양주, 안성 등 규제 지정 요건 모두 충족"… 전문가 "상세 기준 공개해야"

━

미분양관리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주, 안성 등 모두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며 "절대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 요건이 있어 여전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여태껏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정 요건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강서은 전 아나, 오늘 경동그룹 3세와 결혼…이미 주식도 받았다☞상의 벗어 던졌다…유이가 4개월 준비했다는 화보☞이상화, 단발·염색으로 달라진 분위기…강남 향해 "오빠 나 어때"☞블랙핑크 제니, 루즈한 티셔츠에 양말 패션…"하의실종 룩"☞엄정화, 53세 무색한 몸매 비결…빵가루 없는 돈가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