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투기와의 전쟁 '유종의 미' 거둘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로 취임 3주년을 맞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 최대 목표인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정책 중에서도 집값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정책이 가장 핵심이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하고서 두 달도 안 된 같은 해 8월 투기과열지구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후 최근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에 이르도록 두 달에 한 번꼴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근절을 약속한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수도권 집값은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기를 갖는 것 같다가도 개발계획 발표나 시장 호재만 생기면 금세 불안해졌다.

투기꾼들은 항상 정부 대책 위에서 '틈새'를 노렸다. 투기수요를 잡느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에 '핀셋처방'을 내놓으면 규제를 피해 가는 풍선효과가 즉각 발생했고 풍선효과를 잡으려 무더기 규제에 나서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될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시장 상황도 김 장관에 불리한 조건이다. 김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인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시작된 터였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쏟아지게 돼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은 녹록지 않다.

국토부가 마냥 투기꾼 잡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BMW 승용차 연쇄 화재 사고로 비상이 걸리기도 했고 대한항공 물컵 갑질 논란 사태 등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릉역 인근 KTX 전복사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도 끊이지 않았고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버스 대란 위기도 겪었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인 '타다' 논란까지, 국토부가 관할한 중요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2018년 여름 BMW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한동안 안정됐던 서울 집값도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으로 불이 붙을 때였다.

김 장관은 훗날 사석에서 "집값이 불붙는데 차에서도 불이 나더라"라고 고충을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3개월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단다. 현재 최장수 장관 기록은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