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으려다 애먼 세입자만 잡을 것"

매물 사라져 전세 수요 급증
집주인들 전셋값 확 올릴 듯

18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모습.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등의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범인 갭투자를 전격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시장(세입자)만 잡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갭투자로 공급되던 주택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을 더 밀어 올릴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여당은 또 다른 갭투자 방지 대책인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직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확 올릴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또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원천 봉쇄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갭투자를 방지하겠다며 내놓은 '임대차 3법'도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집주인들이 제도 도입 전 전셋값을 확 높여버리면 결국 세입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1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수요는 넘쳐나지만 상대적으로 매물은 적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시장이 연일 동요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규제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청원이 여러개 등장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주를 이룬다. 대전에서 16년을 무주택자로 살아왔다는 한 청원인은 "최소한 무주택자가 분양 당첨이 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예외 규정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이었는데 수도권 조정지역대상지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수요 억제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도한 수요 억제책으로 공급 부족 불안감만 확대시키고,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 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 등의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