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까지 묶다니..정부대책 희화 패러디 쏟아져
◆ 6·17 대책 후폭풍 ◆
인천, 청주 등 6·17 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달아 글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들은 오랜 기간 집값이 침체돼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다가 이제 막 집값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다시 시세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검단신도시는 올해 2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인천 서구에 속했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역이 됐다"며 "4개월 만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아직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상반기 한때 2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쌓여 2019년 1~9월에 걸쳐 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인천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대책으로 무인도인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정부 대책을 희화화하는 패러디물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실미도는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도 없는 무인도지만, 실미도가 소속된 인천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연스레 규제지역이 됐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에서도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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