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택시장 안정 최선..과열 지속 시 언제든 추가조치" (상보)

"법인 투기 불붙이지 못하게 하겠다..종부세 세율 인상 하반기 마무리"
대책 발표 전 시장에 유출.."조사해 엄중 처벌"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다.

김 장관은 특히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대전, 청주의 경우 뒷북 규제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세 부담 상한 상향,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얼마 전 발표한 연구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나라는 더 촘촘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김 장관은 이날 발표 전 부동산 카페, 채팅방 등에서 이번 대책 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 후 처벌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자료 유출이 있었던 것을 조사하고 (유출이)있었다면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지속되면 즉각 후속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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