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안전진단 통과 더 어려워진다..목동 재건축 희비 엇갈리나

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서울시가 직접 관리..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안전진단 신청 서두를 것..통과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2018.2.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안전진단 관리 주체는 관할 자치구다. 목동 재건축의 경우 양천구청인 셈이다. 하지만 시도 단위 지자체보다 구청 등은 관련 민원 제기가 빈번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의 구청장이 헌거 공약으로 재건축 통과를 외치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의 시·도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도로 변경했다. 목동 등 서울 재건축은 사실상 서울시가 안전진단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고, 2차 안전진단의 현장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안전진단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은 목동 등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의 급등세 때문이다. 목동 재건축은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로 일대 호가가 단기간에 3억원 급등하는 등 시장 과열 상태다. 9단지 등 다른 단지도 2차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짙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목동 재건축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을 확정하는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 사이의 가격 차이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호가는 더 치솟을 것"이라면서 "다른 단지들도 (개정안 시행 전에)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지만 정부의 시그널에 (안전진단)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