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히자..수도권 전역, 규제로 묶겠다는 정부

정부가 집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21번째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한다. 시민들이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짙었던 경기도 지역 중 파주와 연천 등 일부 접경지를 제외하고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이미 수도권 3분의 2 지역에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경기도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각각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더욱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올해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이동했다.

이에 정부는 더이상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로 대응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